미 국무부 "인권유린 정권 물질적 지원 화웨이 등 중 기술기업 일부 직원 비자 제한"
"전 세계 통신사, 화웨이와 거래시, 인권유린자와 거래하는 것"
폼페이오 "트럼프-시진핑, 3월 전화 통화 이후 대화 없어"
"전 세계 통신사, 화웨이와 거래시, 인권유린자와 거래하는 것"
폼페이오 "트럼프-시진핑, 3월 전화 통화 이후 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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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 성명에서 화웨이 등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에 연루된 정권들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중국 기술 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한 비자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 세계 통신사들은 ‘만약 그들이 화웨이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인권 유린자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라는 통고에 관해 스스로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통신사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 국무부, 화웨이 거래 전 세계 통신사에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도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관여하고 있는 정권들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제재와 관련, “만약 국무장관이 이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외교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제재 기업과 관련, “오늘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검열하고, 신장(新疆)의 대규모 수용소를 가능하게 하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 부국(部局·arm)이며, 그 주민들의 연한(年限) 계약 노예 상태를 전 중국으로 전파한 화웨이를 포함한다”며 “일부 화웨이 직원들을 인권 유린을 저지른 중국 공산당 정권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폼페이오 장관 “틱톡, 미국 내 금지 여부 곧 결정”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틱톡이든, 중국의 다른 소통 플랫폼이나 앱, 인프라든, 우리 행정부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만간 일련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주관한 대담 행사에서도 같은 언급을 했다.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 정책 분명히 해...남중국해, 중국의 ‘해양 제국’ 아냐”
폼페이오 장관을 아울러 지난 13일 발표한 남중국해 관련 성명에 대해 “우리가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제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유 국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간단하게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리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명은 남중국해 분쟁은 ‘힘에 의한 정의’가 아니라 국제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선언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며 ‘힘에 의한 정의’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에게 하는 나쁜 것으로 자유 세계는 중국 정부의 학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접근법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당시 중국 외교부장(현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2010년 아세안 외교부 장관들에게 “중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작다. 그리고 이는 사실일 뿐”이라고 말한 것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며 “이러한 중국의 약탈적 세계관은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폼페이오 “트럼프-시진핑, 3월 전화 통화 이후 대화 없어...WHO, 중국 조사단 파견, 눈가림용”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기억이 맞는다면 3월 전화 통화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지난달 17일 미국 하와이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무부 등 각 부처의 각급에서 상당한 양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 선발대 2명을 파견한 것에 대해 “완전히 눈가림용 조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전날 중국에 파견된 WHO 선발팀의 활동과 관련, “우리 두 동료는 현재 중국 측의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실제로 격리돼 있다”며 두 동료는 격리 중에도 불구, WHO 중국 사무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위생건강위원회(NHC)와 과학기술부 동료들과 원격으로 일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조사단 파견을 위한 준비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