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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올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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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1. 10. 12. 11:14

임번스
휘도 W.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AP연합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중 한 명인 휘도 임번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세계적인 이슈인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번스 교수는 11일(현지시간)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근로 의욕 저하와 관련해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람들에게 먹고 살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우려는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임번스 교수는 복권에 당첨돼 매년 2만5000달러를 나눠받는 경우를 기본소득과 비슷하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밝혔다.

임번스 교수는 “기본소득이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그들(수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행복도에 관해서도 “복권 당첨자들이 미당첨자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인 임번스 교수는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앵그리스트 교수와 더불어 상관관계·인과관계의 차이를 구별하는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총 3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1969년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된 후 3명 공동 수상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2명 공동 수상이 20건이었고, 단독 수상은 25건이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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