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추인ㆍ철강관세 희비ㆍ백신 불평등 해소’ 분주한 G20 정상회의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이틀 일정의 이번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열린 G20의 첫 번째 대면 회담이다. /사진=UPI 연합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정상들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간 극명하게 벌어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는 제16차 G20 정상회의가 2019년 이후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초점은 상당부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에 맞춰졌다.

먼저 정상들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알렸다.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 이번 합의안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필라 2’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기업들은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면제 대상인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돼 EU는 미국의 무역관세 부과 이전 수출한 물량 500톤을 거의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의 쿼터제를 적용받는 한국 철강 수출 경쟁력엔 악재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미국과 EU가 TRQ 방식을 합의하면 EU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가지게 돼 한국에게는 불리하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어서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회의 개막에 맞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정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핵심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불평등이다. 선진국은 인구 대비 7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는 사이 개도국은 접종률이 3%에 그치고 있다.

드라기 총리는 “지구촌이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전에도 보호주의·일방주의·국수주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많을수록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다자주의일 수밖에 없다”며 가장 시급한 분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배분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