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딜레마 빠진 유럽…새해엔 백신 의무화 갈등 딛고 화합 이룰까

지난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와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전 세계의 방역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방역 고삐를 풀었던 유럽 국가들은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더 이상 봉쇄조처만으로 감염병을 막을 수 없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기준 오미크론 변이는 유럽 53개국 가운데 최소 38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영국과 덴마크, 포르투갈 등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됐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영국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5일부터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백신 패스가 포함된 방역 규제안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도 유럽연합(EU)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백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해 내년 2월부터는 14세 이상이면 백신 의무 접종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어길 경우 약 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은 내년 3월 중순부터 보건 분야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프랑스도 방역패스인 ‘헬스 패스’를 ‘백신 패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럽 각국의 백신 의무화 움직임에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들은 잇따라 ‘자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도 런던 의회광장에는 대규모 백신 반대 시위가 열렸다. 윈스턴 처칠 동상에는 “나는 환자가 아니니, 주삿바늘을 치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으며, 시민들은 “우리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쓰인 포스터를 들고 소리 질렀다. 시위대는 정부를 나치와 빅브라더에 빗대며 영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모였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매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규제 및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유럽에서 비교적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독일 전역에서는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나 강제 백신 접종에 항의했다.

이처럼 공중 보건과 개인의 자유를 두고 정부와 국민의 충돌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쟁이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영국 킬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 클리퍼드 스토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의무화 논쟁이 양극화와 분열을 야기한다면서 “구조적 불평등을 증폭시켜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