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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ARD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희토류 수입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고 중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가 희토류 공급업체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제품, 원자재 등 그 무엇이든 장기적으로 중국을 비롯해 다른 어느 나라도 독일의 단독 수입 파트너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우리는 타국에 경제적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공급처를 구하고 중국의 점유률을 낮춤으로써 두 나라간의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란탄, 스칸듐, 이트륨 등 총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 Elements)는 LCD·LED·스마트폰 등의 IT산업과 전자제품, CRT·형광램프 등의 형광체 및 광섬유, 전기모터 또는 퐁력 터빈용 자석 제조에도 사용되는 필수 요소지만 공급 업체가 적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원자재다.
그 중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전 세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희토류가 현대 주요 산업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만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리산드라 플라흐 ifo 뮌헨 대외무역 센터장에 따르면 독일은 세계 4대 희토류 수출국 중 2곳에서만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산 희토류 수입에 의지하는 수준은 거의 '독점'에 가깝다. 독일의 핵심기술인 배터리 기술, 로봇공학 및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가 특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플라흐 센터장은 더 광범위한 수입 기반을 다지고 공급소스를 다각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원자재 구매를 개인 사업체에 지시할 수 없으나 무역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대외무역수단 마련, 투자보증 등 자금조달 수단을 통해 일련의 조치에 개입할 계획이다.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은 "다른 공급업체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관세 장벽을 낮추고 해외 원자재 개발 분야에서도 투자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의 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연방 경제부 대변인은 "더 넓은 범위의 공급원을 구축하려는 일반적인 정치적 노력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독일정부의 노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