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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낙선했다. 인권이사회 47개국 중 13개국을 새로 뽑는 올해 선거에서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8개국이 경쟁했는데, 한국은 5위에 그쳤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방글라데시가 160표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몰디브가 154표, 베트남이 145표, 키르기스스탄이 126표를 얻었다. 이어 한국(123표), 아프가니스탄(12표), 바레인(1표), 몽골(1표)순이었다. 이번에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된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 4개국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조지아, 모로코, 루마니아 등이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활동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구였던 인권위원회를 개편해 2006년 설립됐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인권침해에 대해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처음 유엔 인권이사회 아시아지역 이사국에 올랐다. 한국은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이사국 선거에서 연임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며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019년부터 연속 4년간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수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을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진정을 각하하고, 서해상에서 북한에 살인 당한 공무원 유족을 회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실체다.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 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은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것 같다. 이들에게는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