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英, 北미사일 도발 유엔 안보리 4일 공개회의..결의안 난망 관측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 영국 등은 북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중국·러시아 등을 설득해 뜻을 한곳으로 모으기는 여전히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3일 외교관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유엔 안보리는 미국을 위시한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소집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열렸던 지난달 5일 공개회의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개최된다. 거듭된 공개회의는 안보리 차원에서 최소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추가 대북제재 결의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번에도 추가 대북제재 결의 등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해 모두 6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최근 들어 도발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안보리가 소집되는 것이다.

미국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ICBM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즉각 불안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MSNBC방송 인터뷰에 의하면 북한은 올해만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다.

다만 뜻이 한곳으로 모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 탓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제재 결의에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의장 성명 채택도 계속 무산시킨 바 있다.

북한 또한 유엔 회원국임에도 이 같은 안보리 결의가 미국 등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적용'에 따른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북한은 미국 등을 향해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적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