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희생자 존중해야”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진상규명·책임자 조치·대책 수립 신속히 해야"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집중추모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유가족이 촛불갤러리 작가들이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사진을 소재로 그린 '기억 그림'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존중하는 방식의 애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일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를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해'라고 평가하며 별도의 장으로 다뤘다.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재난·참사의 예방, 발생과 수습, 진상조사와 회복 등 각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한국 사회의 재난안전관리와 예방 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관계 기관이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등 참사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고 책임자의 처벌 문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의 추모와 애도, 혐오 표현과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재난·참사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참사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위 과정 모두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과 배상·보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