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강제탈북민 북송 논의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인권 정책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차관은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율성이 향상되면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탈북민이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중국내 탈북민 강제북송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은 탈북민을 대거 북송했다고 대북 인권 단체들이 주장했다. 이는 유엔 난민지위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주자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