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방위비 대표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협상 조기 착수

이태우 제12차 SMA 협상대표/제공=외교부

정부는 5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우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을 역임하는 등 한·미 동맹 관련 분야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설정하는 협정으로, 양국 11차 SMA(2020~2025년 적용) 기한이 2년 남은 시점에 조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담금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11차 SMA 협상 초기 기존 분담액의 500% 수준인 5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면서 2021년 4월 뒤늦게 협정이 타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올해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일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