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大전환 3대 지향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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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등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을 비롯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으며, DART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상장 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win-win)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