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 소상공인 종합 대책 발표…“현금 살포 아닌 구조적인 대책 추진”(종합)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자 확대·대출상환 5년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하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며 관련 대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또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한 최대 80만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폐업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 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도심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 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10만 가구 이상 확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5조원까지 확대 같은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