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대선용 정강 정책을 만들었는데 국익 중심 외교, 군 현대화, 동맹의 방위비 투자 의무화, 중국 수입 단계적 중단과 최혜국 대우 취소,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 에너지 생산 강화와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온 정책 윤곽이라 북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강 정책은 한반도나 북한 핵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유럽과 중동의 평화 복구 등은 언급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했다.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가 미 외교·안보 정책의 1순위가 아니라는 말도 된다. 한국에게 북핵은 죽고 사는 문제, 나라 운명이 걸린 문제지만 미국은 그저 세계 안보 전략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핵 위협이 심각한데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기도 하다.

정강을 보면 '결국 한국 안보는 한국이 책임져야 하고, 그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가동으로 핵우산 아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작품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북-러가 유사시 군사개입을 포함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은 후 나라 안팎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안보 정책을 미리 꿰뚫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일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해서는 2015년 6월 15일 개정돼 20년간 유효한 한·미원자력협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이 협정으로 인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한국은 핵심 사안인 '파이로 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과 우라늄 20% 미만 저농축이 불가능하다. 이를 풀지 않고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핵잠수함 확보는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일본에는 핵물질의 재처리를 가능케 하고, 호주에는 핵잠을 흔쾌히 허용한 바 있다.

트럼프 등장은 안보 불안을 키울 수도, 자체 핵무장이나 핵잠 확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된 엘브리지 콜비는 연합뉴스에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 중국과 가까워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두면 안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에는 "한국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자체 핵무장은 꼭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