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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의 북한 이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러-우전쟁 파병에 미사일총국 핵심 미사일 기술자를 일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도네츠크 지역 인근에 있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 발사장에서 러시아 군인관 나란히 앉아있는 병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우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은 북한제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기술 확보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직접 지원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병 사태의 근간이 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 당국에선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등 대(對)러 정책 변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에 대응한 대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문제를 거론하고, 북·러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라 우려와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