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대학서열화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자유토의

국가교육위원회 제37차 회의 개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고등교육 분야 주요방향 논의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 토의

연합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1일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과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열고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듣고, 위원 간 자유 토의를 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분석해 대학 서열 변모 양상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970년대 산업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지만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대학서열화의 일차적 원인이 노동시장에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했다.

또한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 교수는 대학 재정 현황의 분석을 통해 대학의 운영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따.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정책연구 보고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종합하고 검토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및 정부 투자 확대 △세계를 선도하는 고등교육 실현 및 학문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고등교육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여건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나 전공쏠림 문제는 노동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분야에서 내년 3월까지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