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방위비 협정 완료…선거결과 어떻든 기준점 효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적은 팻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의 대거 증액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 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이후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놓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 액수 그 자체 이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후보자는 선거기간 한국을 '머니머신(부유한 나라)'라고 하며 13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13조원은 우리가 2026년 지불할 방위비분담금의 9배에 해당하는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