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궁화포럼, 한미동맹 새로운 과제는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협상’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포럼, 미국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 논의
유용원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 필요…일본 수준 핵무장 잠재력 갖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재출범을 앞두고 국회무궁화포럼이 '한미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협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회무궁화포럼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미우호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한다.

토론회는 안호영 전 주미대사가 좌장을 맡고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장이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이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전망', 김흥종 고려대 교수가 '미국 신행정부 하의 한미 경제과학기술 협력관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이경석 인천대 교수 등이 나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 논의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세계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동북아와 한미동맹의 외교·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핵무장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해 농축우라늄·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필요에 따라 한국이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무궁화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