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자 핵무장론 동력으로 ‘한·미 핵작전운용지침’ 승인”

"핵확장 억제와 실행력 강화 위한 논의, 구체 결실로"
"독자핵무장론, 가정적 상황이라 코멘트 적절치 않아"
"모든 담론·정책 세밀히 관찰하며 대응 방안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여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핵무장론과 관련해 "그러한 담론이 동력이 돼서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 이뤄지고 이후에 핵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NCG(한·미 핵협의그룹)도 만들고, 한·미 핵작전운용지침에 관한 승인조치도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 제한 해제 등 핵잠재력 보유를 위해 미국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한·미는 지난 7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 핵전력에 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양측은 구체 실행 방안을 두고 지속 협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년간 이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이런 담론이 하나의 동력이 돼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고민 끝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며 "(미국과의) 핵확장 억제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구체 결실로 이어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나온 (한국 독자핵무장론 등과 같은) 새롭게 조명 받는 담론들은 하나의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고위 당국자인 제가 그것을 코멘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모든 담론과 정책을 다 놓치지 않고 세밀히 관찰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북한군 포로 국내송환 문제? "모든 가능성 열고 국제법적으로 검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은 (미국의) 북한과 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엔 "(북한)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과 실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보직에 대북 강경파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트럼프 1기 때도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것은 사실"이라며 "당선인의 기본 협상 전략도 초반에 세게 밀어부쳐서 판을 흔들어 국익을 취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대북 대화에서 그런 기존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화 재개 여부도 확실치 않기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포로 발생시 국내 송환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 일이기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종전 이후 대러 관계 개선 여부에 대해선 "전후 처리 과정을 봐야겠지만, 종전 후 우리의 외교 영역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신 상주기자단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이기에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