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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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사진>는 29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이 미국의 호의를 이용해 왔다며 동맹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반도체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1위인 한국 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는 데 사용한 미국의 친절·감사를 이용했음에도 미국의 농부·목장주·어민들을 무례하게 대우했다"며 "우리는 이 무례함을 끝내야 하며 관세는 (미국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상호주의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일본의 철강·한국의 가전처럼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그저 이용해 왔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그의 언급은 '인준되면 한국·일본 등 방위조약을 체결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존중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SK하이닉스에 9억5800만 달러, 12월 20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것이 재검토돼 금액 재조정뿐만 아니라 지급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러트닉 지명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 현대차·기아의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미국 판매의 약 40%에 해당하는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어 보조금이 폐지되면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그는 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를 비롯해 중국의 정보기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혁신을 장려해야 하며 중국을 그만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반도체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1위인 한국 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는 데 사용한 미국의 친절·감사를 이용했음에도 미국의 농부·목장주·어민들을 무례하게 대우했다"며 "우리는 이 무례함을 끝내야 하며 관세는 (미국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상호주의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일본의 철강·한국의 가전처럼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그저 이용해 왔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그의 언급은 '인준되면 한국·일본 등 방위조약을 체결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존중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SK하이닉스에 9억5800만 달러, 12월 20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것이 재검토돼 금액 재조정뿐만 아니라 지급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러트닉 지명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고급차인 롤스로이스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 현대차·기아의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미국 판매의 약 40%에 해당하는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어 보조금이 폐지되면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그는 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를 비롯해 중국의 정보기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혁신을 장려해야 하며 중국을 그만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