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에 "불법이민·펜타닐 단속" 거론
속뜻은 '대미 3대 무역흑자국 때리기'
한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압박 불가피
상무장관 "韓·日, 우리의 선량함 이용"
속뜻은 '대미 3대 무역흑자국 때리기'
한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압박 불가피
상무장관 "韓·日, 우리의 선량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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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2018년 체결·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관세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4일 효력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이번 관세에서 특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이 3개국이 미국으로의 불법 펜타닐 유입을 완전히 막을 때까지 이번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멕시코·캐나다·중국이 일제히 보복조치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재보복 차원에서 관세를 추가로 올릴 경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중국 간 무역 거래는 연간 2조1000억 달러 이상으로 2024년 이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규모는 미국 전체 수입량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들은 대미 무역에서 최대 흑자를 내는 3개국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관세 조치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유독성 마약의 범람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마약성 합성 진통제)과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기 때문에 추가관세는 이 3개국의 무역흑자 감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석유에는 10%의 관세만 부과했다. 이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이 최소 1060억 달러에 달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고스란히 미국 내 에너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워윅 맥키빈 선임 위원은 지난달 17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로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1.3%포인트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1.68%포인트 오르며, 멕시코 경제 성장률은 최대 2%포인트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2.29%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키빈 위원은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성장률이 2026∼2029년 매년 0.2%포인트가량 낮아지고, 올해 인플레이션을 0.43%포인트 높이는 영향을 주는 등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 달러(290조원) 감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번 추가 관세 부과로 미국 가계 비용이 연평균 약 1300달러(190만원)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했고, 비영리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그 액수가 830달러(약 121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 2023년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대미 수출 1278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 557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해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9일 연방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의 철강·한국의 가전처럼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그저 이용해 왔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하고, 반도체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