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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올해 출산도 증가 기대…합계출산율 0.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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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2. 26. 15:16

2031년까지가 골든타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출생아 수는 1만여명 늘어난 25만명대로 예상되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며 합계출산율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만큼 올라 9년 만에 반등했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율 반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 부위원장은 이같은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건 수 뿐만 아니라 신청 시 기재 내용 중에 출생예정일이 있다"며 "주민등록통계, 혼인건수 등 여러자료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의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출산율이 0.75명으로 올라가고 올해 0.79명이 된다고 해도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며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서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시행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멈춰진 인구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인력도 자주 바뀌는데, 정책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5년이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가임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2031년이면 끝난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앞으로 5년"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노인 연령 상한에 관해서는 "외국 어디에서도 노인의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며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데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해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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