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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조선은금공사’ 등 북한 기관 ‘독자제재’ 단행

호주 정부, ‘조선은금공사’ 등 북한 기관 ‘독자제재’ 단행

기사승인 2022. 03.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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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지난 2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전경.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당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연합
호주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호주는 기존 대북제재에 이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호주 외교부는 25일 북한 기업 ‘조선은금공사’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등 러시아 기관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호주 외교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북한이 대북제재망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금공사는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로 알려져있는 곳으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8년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모스크바 소재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역시 대북제재 시기 북한 국적의 사업자와 거래한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이다.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도 조선무역은행 소유 중국 회사 등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운 혐의로 지난 2019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호주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개인과 기업 모두 자산 거래와 연관된 활동이 일절 금지된다. 제재 대상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산도 정상 거래할 수 없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4일 북한이 ICBM을 연달아 발사하자 “우리 지역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호주는 계속해서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이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거나 국제적으로 묵인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고조되는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대북제재에 상당히 적극적인 미국의 우방국 중 하나다. 호주는 지난 1일 북한의 무역회사 ‘부흥무역’과 러시아 항만 회사 ‘프로피넷’, 중국 ‘단둥리치어스무역’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리며 대북제재망을 좁혀왔다.

부흥무역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의혹으로, 프로피넷은 북한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단둥리치어스무역은 군수품 교역 업체인 북한 금산무역을 도와 호주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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