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신중함 필요한 철도사업…대폭 축소해야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내 철도사업은 온고지신이라는 격언을 무색케 할 정도로 ‘묻지마 개발’과 ‘적자 운영’이라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철도사업은 도로사업이나 버스 등 운송사업에 비해 개발에서부터 차량·레일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가관이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업 추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개통한 우이경전철은 파산 위기를 맞았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도시철도업체들은 적자 폭이 심해지자 지자체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를 보고 배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5월 개통을 앞둔 신림경전철도 적자 덩어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부분 철도사업이 그렇듯 개발 후 운임료를 제외하면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 개통 시기부터 시설물 정비 등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아무리 좋은 경영전략을 실행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GTX 사업은 묻지마 개발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 GTX-A·B·C 3개 노선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 D·E·F 노선 신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검토 중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용인경전철, 공항철도 등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낭패를 봤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잊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세금 먹는 하마인 철도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 없도록 사안에 따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철도의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