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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에 가치를 둔 공매도 개혁안 나와야 할 때

[기자수첩] 공정에 가치를 둔 공매도 개혁안 나와야 할 때

기사승인 2022. 08.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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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설소영 금융증권부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단체에 제도 개혁안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 현행 공매도 자체를 제대로 뜯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도 칼을 빼들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거래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매도가 많은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 실태점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법계까지 나서 공매도를 본격 손질하겠다고 나선 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퍼지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이다. 통상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야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락장에 이득을 보는 구조인 공매도는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공매도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개인은 공매도를 해도 의무상환기간에 걸려 하락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은 무기한 기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공매도로 이득을 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조작까지 성행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중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폐지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토록 공매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정'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쟁은 공정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공매도는 그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장에선 공매도 개혁 작업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의 가치가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개인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격 대책이 아닌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둔 공매도 개혁안이 등장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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