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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이태원수사 경찰 맡기고 예산심의 전념해야

[사설] 野, 이태원수사 경찰 맡기고 예산심의 전념해야

기사승인 2022. 11.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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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경찰 수사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국정조사를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10일 국회 본 회의에 보고됐고 야3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한다. 윤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실제 추진까지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경찰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60여 곳을 압수 수색하며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지어 손을 떨며 현장 브리핑을 했던 용산소방서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수사를 못 믿으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수사를 막아버린 게 바로 민주당 아닌가.

국정조사는 수사가 미진할 때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정조사 얘기부터 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경찰의 강제수사로 못 밝힌 것을 국회에서 의원들이 네 편 내 편 갈라 말싸움하면서 밝혀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혹만 부풀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협의가 원칙이다. 생각이 서로 다른데 의석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주다. 의석 구도 상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정조사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후폭풍은 클 것이다.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때 국회가 나서도 늦지 않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회는 원래 할 일인 내년 예산심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그게 참된 국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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