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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北 넘어 중·러에도 경고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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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 11. 14. 18:13

한·미·일 3국이,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넘어 북한을 돕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경고음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에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국제질서를 지키도록 압박했는데 이런 단결된 모습은 처음이다.

한·미·일 3국 회담은 6년 7개월 만에 열렸는데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큰 성과다. 이를 구체화한 3국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된다. 중국의 불법적 해양 권익 주장에 반대하는 공동 메시지도 중국에 충격이다. 중국 언론이 3국의 의기투합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할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전기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논의할 때 "한국기업의 미국 기여도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 해결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정상화한 것도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물꼬를 튼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동북아에 미군을 증강할 것임을 경고했다. 동북아에 미군이 강화되면 중국에 위협이 되니 알아서 북한 도발을 제재시키라는 뜻이다. 미·중 정상은 항행의 자유와 대만 문제엔 이견을 보였다. 앞서 리거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이 문제다.

한·미·일 공동전선 구축으로 안보·외교에 힘을 얻은 윤 대통령은 14일 주요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연설,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 여부가 관심사다. 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기시다 등 핵심 지도자를 다 만난다. 한국의 역내 위상이 올라가고 북·중·러에 대한 경고음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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