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시진핑 정상회담, 새 한·중 관계의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후 5시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3년 만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 주석의 애도,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로 시작된 정상회담은 25분간 이어졌다.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한·중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은 "세계가 변혁기를 맞았는데,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협력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의 발언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 주도의 '칩4' 동맹이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는 한국이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주문이다. 현재 한·미·일 3국은 미국의 주도로 군사동맹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동맹, 그리고 공급망의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이런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녹아있다.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중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과 핵 실험을 계속할 경우, 미국의 역내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중국으로서는 역내 미국 군사력의 강화도,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한·미·일의 경제동맹도 중국의 번영에 걸림돌이어서 반갑지 않다. 그러나 북의 도발과 핵무기 고도화는 한·미·일의 긴밀한 관계를 초래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중국이 북핵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한·중 관계가 진전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