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의석수 악용한 입법·예산 폭주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및 예산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의석 169석을 이용해 정부 법안 77건, 여당 10대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않았다. 예산도 '윤석열표' 예산은 무섭게 칼질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무더기로 증액한다. 입법과 예산심사는 국회의 책무인데 여당과 정부를 무시하고 민주당 맘대로 끌고 간다. 입에서 민생과 협치 얘기가 나오는 게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77건을 발의했는데 모두 깜깜무소식이다. 여당의 10대 법안인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 재난관리법, 아동수당법도 문턱을 못 넘었다. 이 정도면 폭주를 넘어 횡포다.

민주당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반도체법을 보면 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자 "저는 빠질 테니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국회차원의) 특위를 설치하라"고 호소할 정도다. 민주당 출신이 여당 특위 위원장으로 일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속셈이 아닌가.

예산도 심각하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8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 주택 예산안 6조3840억원,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윤석열표 예산인 용산공원 관련 예산 303억원, 대통령 연회장 마련 비용 21억7000만원,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59억5000만원 등 정부 주요 예산 1000여 억원이 줄었다고 한다.

민생법안은 당장 통과가 급하다. 예산안도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처리가 안 되면 준예산이 등장해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은 더는 국정 운영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 제1 야당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싶다면 정부를 입법으로, 예산심사로 도와줘야 한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횡포를 계속한다면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