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 총수 이해진은 뉴스 장악을 포기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라

◇정부와 정치권, 네이버의 언론장악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 나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언론 장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포털 개혁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 산하에 포털뉴스개선소위를 두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월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포털사이트의 횡포가 정말 심각해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 검색방식으로 바꾸겠다"면서 "검색하면 관련기사들이 나오고 이를 누르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든 언론사 사이트로 옮겨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포털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안 후보가 말씀하신 아웃링크 의무화 조항과 포털의 뉴스편집금지법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언론 장악 문제는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다.

◇제평위를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는 방안은 과거로 회귀, 근본적 해결책 필요
정부와 정치권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안의 방향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정부가 구성한 협의체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함께 단일 제평위를 만들어 양사 뉴스 제휴 심사를 함께 하는데 포털이 제평위를 방패로 내세워 직접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포털의 언론장악의 문제는 단순히 제평위 운영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포털 사업자 내부에 제평위를 두는 방식은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털에 언론사에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 부과
정치권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언론사에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보에 대한 책임을 언론사와 함께 공동으로 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운동장에 널려 있는 유리 파편에 참여자들이 다쳤을 때, 행사를 주최한 단체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장소를 제공한 기관도 운동장 관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통해 발생하는 엄청난 수익은 챙기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대형 포털에 대해 언론사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게 되면 그들은 뉴스 공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뉴스 입점심사 손 떼고 구글처럼 검색서비스만 해야
우리는 '황제포털' 네이버에 대해 뉴스 입점 심사에서 손을 떼고 미국의 구글(Google)처럼 검색 서비스만을 제공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구조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구조는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주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제평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해서, 또 그들에게 언론사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다고 해서 여론을 왜곡시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관련법 개정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이해진, 국내 언론장악 포기하고 해외사업 키울 때
이제 네이버 총수 이해진에게 촉구한다. 네이버는 언론사별로 등급을 매겨서 뉴스를 선별 제공하는 현재의 뉴스 공급구조를 포기해야 할 때가 왔다. 그동안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덕분에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 않았는가? 네이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총수 이해진은 국내사업보다는 해외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창업자 이해진의 공식 직함이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해외 투자를 총괄하는 직책)라는 점은 해외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해진 총수는 네이버가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 서비스 LINE의 성공을 기반으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Yahoo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네이버가 독점 플랫폼 지위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성공할 경우 국내보다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진 총수에게 네이버의 뉴스 포털 사업은 이제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네이버의 뉴스제휴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질 경우 이해진 총수가 추진하는 해외사업의 성공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 분야를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견제가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원망이 커져갈수록 네이버의 해외 사업 확장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진 총수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