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尹 대통령, 명분 상실한 집단행동엔 원칙대로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일째 집단운송 거부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건강해야 할 노정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최근 11월 수출이 전년대비 14%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무역수지도 7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심각한 경고등에도 화물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유·시멘트·철강·건설 업계 등에 연쇄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번 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화물연대의 행동이 더욱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배경에는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다른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를 처음 주재하며 민·관 합동의 경제 회복을 호소한 다음 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사례나, 서울교통공사 노조 지하철 파업 당시 노사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가 결렬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보면 이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전국에 총파업을 열고 화물연대 지지에 나선다고 하니 그 의심만 더 키우는 꼴이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는 화물연대가 '쇠구슬 테러' 사건을 벌인 점도 이들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다. 낮은 운임으로 과로 위험에 내몰리는 운송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영구히 보장해 달라는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아 위협을 가했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다. 노조 가입자들의 생존과 안전은 중요하고, 비노조원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노조들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명분없는 행동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정부 대응에 있어 중요한 지점도 노조에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다면 정당한 공권력 투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 '생떼'에 국민 시름이 깊어지기 전에 원리·원칙대로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