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백서 재등장한 ‘北 주적’ 개념, 만시지탄

북한이 툭하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다. 6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2·3급 간부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안보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후 국방백서에 명기됐고 남북관계에 따라 '직접적 군사적 위협' 등으로 쓰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다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막연하게만 기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문 정부에서 북한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도 분명하게 남침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맞서기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잘 지내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되돌아왔다.

국가정보원이 2·3급 간부 100여 명을 대기 발령한 것도 문 정부와 윤 정부의 안보관이 다름을 잘 말해준다. 문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 대공 첩보 수집에 일했던 요원들이 찬밥신세였는데 윤 정부가 이를 원위치시킨 셈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게 순리다. 간첩 수사와 정보 수집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북한은 올해 30여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쐈다. 핵무기 '라인업'도 완성단계다. 5~6일에도 동해와 서해상으로 230여 발의 포를 쏴댔다. 큰 위협이다. 이럴 때일수록 확고한 적 개념으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 국정원도 대공 및 첩보활동 강화가 옳은 방향이다. 안보 정상화는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