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불법파업 민노총에 법적 책임 끝까지 물어야
반국가적 행위 일삼는 민노총, 통진당 방식으로 해체해야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노총 기금과 간부의 자산 압류해야
반국가적 행위 일삼는 민노총, 통진당 방식으로 해체해야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노총 기금과 간부의 자산 압류해야
◇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 화물연대 파업 종식시켜
최근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기획했던 줄 파업과 총파업이 다행히 무산됐다. 연쇄 파업의 일환이던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은 16일 만에 우리 경제에 약 4조원의 출고 차질 피해를 내고 나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종결됐다.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물러서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면 대응이 이처럼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들처럼 파업이 끝났다고 그동안 행해진 불법에 눈을 감아 버린다면, 노동시장에서 판치는 '떼법'과 불법, 그리고 폭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법과 원칙'을 뿌리내리는 일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조에 대해서, 그리고 노조 간부와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한 덕분에 일본에서는 극성을 부리던 파업이 종식됐다고 한다.
◇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민노총, 영국병에 버금가는 한국병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민노총의 정치투쟁으로 상징되는 한국병이 고쳐진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노동시장에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영국병이란 거대한 공공부문이 야기하는 비효율성, 방만한 복지정책에 더해 파업 열병을 앓던 1970년대 영국 경제를 상징하는 말이다. 급기야 영국은 1976년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다. 지금 한국 경제도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이 팽창하고 문재인 케어 등 각종 복지 지출을 늘려 정부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 당시 영국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누가 다스리는지' 본때를 보여주려는 정치투쟁에 나서는 노조의 존재가 닮았다.
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광우병 난동을 주도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결과 민노총은 민주당에 '청부입법'을 할 정도로 거대권력이 됐다. 이런 경험을 가진 민노총이 쉽사리 정치투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 '김정은 대변인' 소리 듣는 민노총의 반국가적인 행태
민노총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라는 노조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권퇴진 운동과 같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1970년대 영국의 석탄노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영국의 강성 석탄노조와는 달리 민노총이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한미동맹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다시 명기되는 북한의 '김정은 대변인' 소리를 들을 정도다. 이런 반국가적 행태를 일삼는 것은 영국의 석탄노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는 민노총이 홈페이지에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명의의 연대사와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로동자 결의대회 공동결의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했겠는가.
◇ 동료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이권 추구
서구에서 노동자단체들은 서로를 돕는 형제애와 연대 의식을 강조해 왔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노동자가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전통도 그런 형제애가 발로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일하는 XXX들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쇠 구슬을 날리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형성은 이중구조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는 노조들이 있는 반면 이보다 열악한 소득과 근로조건에 있는 부문들에는 대개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민노총과 같은 노조가 다른 더 열악한 처지 노동자들의 일거리를 빼앗는 일이 산업현장에서 다반사다.
이제 민노총의 횡포가 무서워 일거리를 맡기는 등 민노총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협박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 말이 그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의 대처 총리 같은 치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맞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정면 대응을 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지지율 상승은 지금까지의 대응에 대한 찬성과 응원의 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민노총의 병폐를 고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담겨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작된 민노총의 연쇄 파업 시도는 무산됐지만 이런 연쇄 파업 시도는 영국의 파업 열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불만의 겨울'로 불리던 암울한 시절을 보내던 영국은 통치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 총리는 1년분의 석탄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대응으로 석탄노조와의 1년에 걸친 대결에서 석탄노조를 굴복시켰고 결국 영국병에 걸린 영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치투쟁에 더해 반국가적 행태까지 거리낌이 없는 민노총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하는 한, 민노총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대처 총리가 파업 열병에 걸린 영국을 치유한 것처럼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끝까지 추구해서 민노총으로 인한 한국병을 치유해 한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