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해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면 세계 5대강국 도약 가능하다

민노총 통진당식 해산으로 도전적 기업가정신 살리자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독립해 외국의 원조를 받던 세계최빈국에서 후발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무이한 국가다. 한국 국민은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성노조 민노총이 해체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만 된다면, 이런 저력의 하나인 한국인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현재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삼성, 현대차, SK, LG와 같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거점을 찾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이다. 테슬라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투자 제안을 받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아시아 기가팩토리 건설의 최우선 후보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있는 데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창의성은 정평이 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한국의 강성노조가 최대의 장벽이라고 보도했다. 노조라면 질색을 하는 머스크가 민노총의 존재를 알고 나서도 투자를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뜻이다.

◇너무 많은 근로손실일수

국제노동기구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1000명당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2012~2021년 연평균 38.5일로 일본(0.2일), 영국(12.7일), 미국(8.8일), 독일(8.3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1000명을 둔 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1주일 길어도 2주일을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1달 이상 파업으로 생산을 중단한다. 그래서 한국이 '파업천국'이라고 불리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본토나 홍콩을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각종 혜택에 인색한 데다 강성노조인 민노총이 버티고 있는 한국보다는 싱가포르, 인도 등을 선택하고 있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민노총과 관련된 이런 불편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린다.

현대차그룹은 25년 만에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내놨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노조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장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팔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라는 요구는 공장을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조차 노조에 발목을 잡혀서는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없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이런 노조의 무리한 반대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 조지아주(州)로부터 각종 세금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데 왜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애써 추진하겠는가?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6조원을 투자해서 연간 30만대 규모 전기차 전용공장을 조지아주에 짓는다.

◇민노총 해체, 고부가가치 일자리 양산·청년실업 문제 해결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일할 사람을 구하게 되어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市)에 20조원을 투자해 새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이 때 '2000개 이상의 첨단 기술직 일자리, 수천 개의 간접 일자리, 최소 65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기에 주지사는 "생큐 삼성"을 연신 외친다.

이런 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뤄지고 미래차인 전기차 공장이 속속 한국에 지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꾸준히 발휘된다면 이런 도전적인 투자 덕분에 한국인들이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은 옛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5대 강국은 물론이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승헌 맥킨지 코리아 대표가 했던 말처럼 '인구 대국(大國)인 인도·중국·미국을 앞서기는 어렵고 세계 4등 정도'를 할 수도 있다.

최근 포스코 노조원들이 포스코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투표로 가결했다는 소식에 포스코 강판 생산 계열사인 '포스코스틸리온'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고 다음 날도 급등했다. 고금리로 주식장세가 좋지 않은데도 포스코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민노총의 폐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다.

현재 민노총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법을 청부할 정도로 거대권력이 되었다. 그런 청부입법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파업 조장법'이다. 이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들을 골자로 한다. 이미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제정해서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에 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모두 나서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란 이유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기업에 손실을 입힌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파업천국이 될수록 국내외 기업들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입법 투쟁에 더해 민노총은 '김정은의 대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군철수 등 안보에 배치되는 반국가적인 주장을 줄기차게 외친다. 이들은 사회불안, 안보불안까지 조성한다.

근로자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라는 노조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민노총이 그대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치도 지키기 어렵다. 그러나 민노총이 통진당 방식으로 해체되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드높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다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세계 5대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