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검찰, 이해진 미소환 vs 윤석열 대통령 참여 특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FC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는 당시 고용 사장이던 김상헌 전 대표를 소환했을 뿐 이해진 총수는 소환하지 않고 있다.
이해진 총수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가 40억원(수수료 제외 39억원)이라는 거금이었으며, 이해진 GIO의 임기가 네이버 제2 사옥 건설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대기업 기부의 '대가성'이 초점이었던 최순실씨 연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대기업의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명예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대기업에 관례적으로 권장해 왔던 것이다. 삼성이 승마선수였던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정유라씨의 경우 2014년 9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런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비해 대가성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비인기 스포츠 종목 지원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조차 없다. 네이버 제2 사옥 건설이란 사적 이익을 위한 후원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네이버는 제2 사옥 '1784' 착공을 앞둔 2015년 5월, 성남FC와 희망살림 등 성남시 4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이른바 시민부채탕감 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4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후 이 돈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2년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됐고, 이듬해 말 네이버는 제2 사옥을 착공했다.
지난 9월 네이버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이란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이 제2사옥 착공을 위한 대가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에 따라 제2사옥을 총괄한 계열사 대표에 이어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였던 김상헌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도 검찰의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총수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소위 '국정농단'에 대한 판례를 볼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에서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 부회장의 자금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원심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내용)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공정한 수사의 핵심은 전례에 비추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어떤 경우에는 총수까지 소환해서 조사하고, 다른 경우에는 총수는 소환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소환 기준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는 후퇴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용 사장이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해진 총수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가 40억원(수수료 제외 39억원)이라는 거금이었으며, 이해진 GIO의 임기가 네이버 제2 사옥 건설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대기업 기부의 '대가성'이 초점이었던 최순실씨 연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대기업의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명예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대기업에 관례적으로 권장해 왔던 것이다. 삼성이 승마선수였던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다.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정유라씨의 경우 2014년 9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런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승마지원에 비해 대가성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비인기 스포츠 종목 지원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조차 없다. 네이버 제2 사옥 건설이란 사적 이익을 위한 후원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네이버는 제2 사옥 '1784' 착공을 앞둔 2015년 5월, 성남FC와 희망살림 등 성남시 4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이른바 시민부채탕감 운동인 '롤링주빌리'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4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후 이 돈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2년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됐고, 이듬해 말 네이버는 제2 사옥을 착공했다.
지난 9월 네이버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이란 문건이 발견됐다. 이 문건은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이 제2사옥 착공을 위한 대가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에 따라 제2사옥을 총괄한 계열사 대표에 이어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였던 김상헌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도 검찰의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총수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소위 '국정농단'에 대한 판례를 볼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에서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이 부회장의 자금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원심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내용)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공정한 수사의 핵심은 전례에 비추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어떤 경우에는 총수까지 소환해서 조사하고, 다른 경우에는 총수는 소환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소환 기준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는 후퇴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용 사장이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