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줄이려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양정훈 연구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고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1년에는 한 해 1만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 초부터 시작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노력으로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인 2735명까지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인명피해 외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국가예산의 약 4.8%(약 27조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인적피해비용 14조955억원, 물적피해비용 11조1593억원, 사회기관비용 1조7439억원으로 인적피해비용이 가장 많았다.

사회적 비용은 교통사고가 심각할수록 늘어난다. 인적피해비용을 피해 규모별로 구분하면 사망자 비용은 1조6347억원, 중상자(전치 3주 이상) 비용은 5조4122억원, 경상자(전치 5일 이상 3주 미만) 비용은 4조4409억원, 부상신고자(전치 5일 미만) 비용은 2조6075억원으로 중상자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상자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낮춰야 함을 의미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 최근 신호교차로의 접근부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를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를 위해 인적 측면, 차량 측면, 도로환경적 측면에서 총 27개의 다양한 변수를 수집하고, 다양한 분야의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의 분류 알고리즘(나이브베이즈, 의사결정나무, 랜덤포레스트, XG부스트)들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인적 요인으로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비음주 대비 중상사고의 가능성을 무려 8.8배 증가시켰고, 피해 운전자가 35세 미만의 청년층인 경우는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 대비 중상사고를 7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따른 인지-반응 저하와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체조건이 사고 심각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요인으로 가해 차량이 버스나 화물차량일 경우 중상사고의 가능성이 일반 승용차 대비 1.4배 높게 나타났고, 도로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차로의 유턴구역과 미끄럼방지포장의 존재가 중상사고의 가능성을 각각 76%, 9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턴 차량들에 의한 교차로 접근 차량의 주행속도 감소 경향과 미끄럼방지포장에 의한 노면의 마찰력 증진 효과가 사고의 심각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심각도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에서도 수행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해보면 아직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와 관계기관들인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1800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과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사망자수 등 수치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