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의 1/3 수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였다. 1990년 0.24%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1.9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코스타리카(0.44%), 터키(0.48%) 다음으로 낮은 국가였다. 한국은 가장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각 4.49%)의 6분의 1 수준이고, 이웃 나라 일본의 1.12%보다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상병 보조금 등) 비율은 0.39%다. 이 역시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터키(0.25%)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또 2021년 기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 기준 장애인 가구는 절반 가까이 빈곤 상태였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은 42.2%나 됐다. 시장소득 빈곤율은 시장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이다.

장애인 가구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4년 사이 3.3%포인트 오히려 높아졌다. 2021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빈곤율이 전체 가구 빈곤율(20.8%)의 2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