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1차관 “저출산은 ‘청년들의 비명’…소통으로 참신한 정책 제안돼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이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가의 존립이 달린 저출산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전문가, 청년부부, 기업들과 소통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오전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박영관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황인도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과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청년 부부들과 '패밀리스토밍(Family Storming)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패밀리스토밍은 7일 둘이서 살아요(무자녀가구)를 시작으로 △혼자서 살아요(미혼가구) △셋이서 살아요(1자녀가구) △여럿이 살아요(다자녀가구) △새롭게 살아요(비혼가구) 등 다양한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 저출산 추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패밀리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저고위 산하 상시 협의기구인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정책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청년들의 비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분들, 청년분들과의 대화 속에 참신하고 꼭 필요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저출산 극복의 동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외국에서는 중세의 흑사병이 가져온 인구감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면서 "국가의 존망에 대한 문제라는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