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증가...그러나 40대는 감소세로 처음 전환

고용부 11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줄었다. 40대 가입자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528만7000명으로, 2022년 11월 말에 비해 2.2%(33만5000명) 많아졌다. 이처럼 증가세는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과 7월 37만3000명, 8월 36만2000명, 9월 35만9000명, 10월 34만2000명에 이어 5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연령 별로는 60세 이상·50대·30대가 18만4000명·11만1000명·7만3000명이 차례로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만1000명·2000명씩 줄었다. 29세 이하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40대는 고용보험 행정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에 대해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와 40대는 다른 연령보다 인구 감소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29세 이하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 사업 서비스 등에서 감소했고, 40대는 건설·도소매업 등에서 줄어들고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번 달에 감소로 처음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40대의 고용 상황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40대 인구 대비 취업한 인구의 비율인 고용률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한 2021년 4월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로 빨리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33만5천 명 중 41%인 13만8000명이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는데, 가입자는 지난달 말 누계 기준으로 20만9000명 수준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한해동안 도입 규모가 커지고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데 따른 영향이다.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89.4%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은 전체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년 새 11만6000명 늘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11만9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3000명가량 줄어 2개월 연이어 감소했다..

제조업 내에서도 섬유제품과 의복·모피는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해외설비 이전 등으로 인해 내외국인을 합친 가입자가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 명 늘었다.

이밖에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0%·4.2% 늘어난 52만000명과 830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