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자문단·재정추계 실무단 가동…국회 공론화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가칭) 출범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올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출범한다.

자문단은 5차 재정추계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등에 참여 경험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약 10인이 참여해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도 내년 1월 가동해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