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 14.3조원…홍수 예방 예산 집중 투자

2024년도 환경부 예산 규모 및 기본 방향 /환경부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이 정부안보다 1074억원 줄어든 14조349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올해 13조4735억원 대비 6.5% 증가한 수준이다. 홍수예방 및 녹색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 총액은 1097억원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 19억2000만원이 늘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지원에는 12억50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에 18억원,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에 20억9000만원이 추가됐다.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선 4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환경기초시설 사업 중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강화 명목으로 590억원이 늘었다.

총 감액은 2171억원으로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경우 보급 물량이 6만대에서 5만7300대로 줄면서 300억원이 줄었다.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규모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300억원 깎였다.

우선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지난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사업별 증액 규모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올해 대비 46.9% 오른 6627억원, 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는 112.5% 증가한 3275억원이 책정됐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의 경우 384% 늘어 818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댐 건설 등 예산은 63억원이 새로 정해졌다.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 분야에선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 예산 30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올해 104억에서 내년 236억원이 되면서 126.9% 늘었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9.6% 줄어든 2조3193억원이 됐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는 7344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781억원이 되면서 각각 올해 대비 41.5%, 12.5%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대국민 환경서비스 관련 사업 중에선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이 455억원으로 64.3% 늘었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84.2% 올라 420억원이 배정됐다. 광양산단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을 위해선 3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 대응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