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근로시간·계속고용·노동시장’ 3가지로 좁혀져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오는 2월 본격적으로 가동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근로시간과 고령자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회의체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대표자 회의를 토대로 19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운영위원회와 임기가 만료된 공익위원 4명의 선임 등을 거쳐 2월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을 비롯해 정부 위원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4명),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사용자 대표(5명), 공익위원(4명)까지 17명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가 한 명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는데 그 원인은 일·가정 양립,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이를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또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원하고, 정부도 계속 일할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격차 문제와 노동시장·노사관계에 활력을 주는 문제" 등도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과제로 언급했다.

김 상임위원은 "의제 명칭은 미정이며 최대한 중립적으로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이라고 하면 노동계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라는 용어 역시 경영계에서 '너무 세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직접적으로 의제 명칭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에서 원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는 노사정간 입장 차이가 크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안이) 논의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불공정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제안될 수 있는 안"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건을 최종 확정해 일단 첫 본위원회가 시작되면 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안건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오랜만에 열리는 사회적 대화인 만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이달 29일과 31일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근로시간 같은 경우 노조와 경영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회적 대타협) 경험이 있고, 산업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지금은 과거보다 위기감이 더 크다"며 "너무 정치에 휩쓸리거나 급하게 합의하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