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김정은의 ‘진짜’ 헤어질 결심

박영훈 정치부 기자

새해부터 북한의 대남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에는 적대적 두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더이상 민족이 아니라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례로 북한은 최근 국가 기조를 '우리민족제일주의' 대신 '우리국가제일주의'라 칭하고, 남한을 '대한민국'이라 호명했다. 2년 전 법으로 못 박은 핵무력정책법도 자의적 판단으로 핵사용이 가능하다고 엄포했지만, 현재는 보복 차원식 핵 공격 의사만 피력하고 있다. 선제 핵 공격을 선택하진 않을 거란 취지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격차가 극명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백두혈통 정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택한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안팤에선 북한이 전쟁 수행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고, 남한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쟁을 결심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쟁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 어떤 강대국도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한 준비와 금전이 요구되서다. 훈련을 진행하며 펼칠 작전체계와 지휘부 구성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사정이 녹록지 않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지방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 조차 원만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배급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김 위원장이 회의에서 전쟁·전면전 등을 시사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민'·'경제 극복'을 수차례 언급했고, 내부 결속 차원에서 대외적으론 강경 노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의 '진짜' 헤어질 결심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진행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의 스피커에 대다수의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늘 그랬듯, 정부의 판단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