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상생금융과 기업금융, 재원마련은 은행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될 총 75조9000억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비용을 은행권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도 발표했다. 상생금융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금융 지원방안에 20조원까지 투입하기로 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은행권의 표정을 밝지 못하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은행권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상생금융은 정부의 압박 아래 지원 규모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기업금융에 참여하는 은행들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뿐만 아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부담을 키우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부활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시기 대출이자를 탕감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민생금융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은 은행권이 대부분 지게 된다. '은행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은 사회적 기업이 아닌 주식회사다. 주주가 있는 기업임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탓에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주가 국내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혔던 근본적인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