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지시로 새 통일구상 구성키로…자유주의 철학 기반 마련

통일부 주요정책 계획 브리핑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기조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양국을 적대적 국가로 언급한 부분의 맞불적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7일)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제시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 등을 반영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로운 통일구상은 올해 30주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안과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신통일미래구상 등을 담는다. 과정에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비롯,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실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하는 기본방향 핵심 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실제로 인권센터 개관을 목표로 올해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했다.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도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경법'·'해외파견 노동자 착취'·'강제북송'·'코로나19 영향' 등 이슈들을 보강할 예정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의식을 갖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북한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인권 문제의 주요한 계기가 많은 해인만큼,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올바른 통일 인식관 통해 MZ 세대 바로 잡는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의 역사관과 통일관을 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한다. 이는 헌법가치 보강을 비롯, 통일 교육 역량 강화 일환으로 향후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 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전국 50곳의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급 학교와 지역통일교육 거점을 연계해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Z세대와 맞물려 국민에 대한 북한 정보 서비스도 제공된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포털에 인공지능(AI)기능을 보강해 3월부터 개편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확충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일 통일·북한정보 전문도서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도 함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세대와 주한외국인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 2월 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에 이어 탈북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북한 스토리'를 전국적으로 개최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탈북민과 국민 각계각층이 기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물을 개발해 유튜브를 국내·외에 전파하겠다"고 부연했다.

◇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시킬 것"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양질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하나원 입소 부터 직업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개인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심리치료기관 합동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치료도 본격 가동된다.

김 장관은 "정부-공공기관-전문심리치료기관(민간)이 협업해 정착 단계별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제2하나원에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