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다음주 중 해산…절차 마무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을 다음주에 공포한다.

2004년 개성공단 출범 이후 2007년 말 설립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12일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차 다음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전망이다.

재단 해산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되고,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했으며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앞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공단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설립·출범한 이후 입주기업 인허가, 출입경, 노무 및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의 허브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남북 관계 악화 이후 8년 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윤석열 정부에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남북관계 악화로 통일부의 교류·협력 분야 축소 흐름이 이어지며 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재단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산 배경에 대해 "북한이 남북 간 적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재개 여건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도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2004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중단될때까지 32억3000만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했다. 당지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였으며, 북한 근로자수는 5만5000여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