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집단사직 예고한 의대교수…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중대본, 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내년 국립대병원 지역수련병원,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현장을 떠나는 의대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지만 그 부분(진료유지명령 발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하는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보다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내년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숫자를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지난 11일 오전 11시 기준 1만 2909명의 전공의 중 93%인 1만 2001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이날까지 5556명의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