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확 풀어 탈중국 글로벌 기업 유치하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기업환경과 관련, 아프면서도 희망적인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암참은 "미·중 갈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선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 암참은 이들 기업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암참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에서 800개 회원사 대상 조사결과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낮은 생활비, 정보기술(IT) 인프라, 한류, 교육 여건 등으로 암참 회원사들이 아태 본부를 두고 싶은 2위 국가(1위는 싱가포르)라며 좋은 여건을 중국과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암참은 외국 기업이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로 주52시간 근무제 등 낮은 노동 유연성, 비정기적 세무조사, 최고경영자(CEO)에 형사책임 리스크를 키우는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법인세 등을 들었다. 한국 법인세율은 최고 24%인데 싱가포르는 아태본부를 둔 기업은 5~10%로 낮춰준다. 이 덕분에 5000여 기업의 아태 본부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암참 보고서 요지는 두 가지다. 한국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나오고, 지적도 받았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이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다.

기업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 건설비나 법인세 등을 지원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밀려온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527억 달러(69조원)를 투자하는 게 좋은 예다. 삼성전자는 60억 달러(8조원)를 보조금으로 받는데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 탈중국 기업이 오길 마냥 기다리지 말고 암참의 충고대로 규제 확 풀고, 세제지원도 과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