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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미사일 자금줄 원천차단 TF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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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3.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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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외교·정보·제재·해상차단 담당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를 열었다. 양측 수석 대표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우)과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협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해 실무협의체 TF(테스크포스)를 가동시켰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TF 회의가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한·미 양국은 1차 회의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현황과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유류는 북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나, 북러 밀착으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유류 반입이 사실일 경우 정부는 대북제재를 강화시켜 국제사회와 협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도 이를 염두해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과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을 비롯,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측 수석 대표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각각 참석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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