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예산의 국민연금 재원 전환도 검토해보길

우리 국민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56%가 '더 내고 더 받자'고 했고, 43%는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데 동의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59세를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연금특위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5%를 50%로 높이는 것이고, 2안은 보험료율 12%에 소득대체율은 42.5%를 유지하는 안이다. 응답자들은 재정안정(42.5%)보다 소득보장(56.0%)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크레딧(82.6%)과 군복무 크레딧(57.8%) 확대를 주장했다.

연금은 국민의 노후 삶을 책임지는 보루로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 모두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1안을 채택하면 2061년, 2안은 2062년에 연금 재원이 고갈된다. 불과 1년 차이다. 연금을 더 내든 적게 내든, 보험금을 더 받든 적게 받는 37~38년 후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연금의 지속성 유지가 최대 과제다.

정치권과 학자, 국민이 자기주장만을 펴면 개혁안을 만들어도 다양한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복지 분야에 쓰이는 수십종의 정부 예산 가운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여기에 드는 돈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이야말로 복지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설문조사와 토론내용을 토대로 정부의견, 재정소요 등을 검토해 자체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현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7명이 총선에서 낙선해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도 개혁안을 만들어낸다면 국민은 이를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