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유명무실해진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 올해는 다를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카드 수수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 등 '빅4' 카드사 수장들과 오는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고 한다. 이번 오찬 자리가 유독 주목받고 있는 건 카드업계가 3년 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업계 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카드업황이 2012년 첫 카드 수수료 논의 이래 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올해만큼은 카드사들이 역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카드 수수료를 인상해야하지만,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신, 카드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카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마련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가 역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드업황이 악화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다. 작년 한 해 단종된 '혜자카드'만 450여종에 달한다. 대신, 카드사들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 발급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수수료 재산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카드사와 마트업계·밴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해묵은 숙제다. 일례로 마트업계는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14차례 단행된 수수료 인하 여파로 사실상 수수료 수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더 이상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마트업계와 카드업계는 3년 마다 소모적 논쟁으로 서로 간 적잖은 비용을 치루고 있다.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는 늦어도 6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바람대로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5년으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소비자 혜택 축소, 마트업계 간 갈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를 출범했지만 사실상 3년째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반복되는 카드 수수료 논란이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TF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도 카드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기대해본다.